| 번호 | 256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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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상균 | 등록일자 | 2019.09.11 |
| 제목 | 철거 중인 아파트의 조합원을 궁지에 몰아넣는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 | ||
| 내용 | 정부를 믿고 재건축을 결정해 아파트도 철거 중인데 난데없는 분양가상한제로 조합원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내고 정당하게 절차에 맞게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까? 십수년동안 고생한 조합원들에게 부당한 분담금 폭탄을 안기고 재건축을 위해 고생안한 일반분양자에게 ‘대박로또’를 안기는 것은 과정도 불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야 하는데, 낙담과 고통으로 불면의 밤을 보내는 수많은 조합원들은 어떻게 해야합니다. 모두에게 공정한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