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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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620
의견제출자
김상균
등록일자
2019.09.11
제목
관리처분 인가 단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이미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처분을 득하고 이주 철거가 진행된 조합에 국가가 임의로 법을 제정하고 소급적용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조합원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일반분양자는 한 일이 무엇이 있으며 어떤 고통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또분양 특혜라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법한 일이 아닙니다. 조합원의 입장과 처지를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