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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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614
의견제출자
윤정식
등록일자
2019.09.11
제목
제발 현실에 맞게 합시다~ 쓸모 없는 분양가 상한제
내용
분양가 상한제가 웬말? 노무현 정부때 분양가 상한제 만들고 초기에는 주춤하면서 결국 쓸모없는 법이 되었는데,
이제와서 몇 년 부동산 안정화 하자고 또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시키는 건 무엇인가요?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장기적인 법을 만듭니다. 주먹구이식으로 좀 하지 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