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56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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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상균 | 등록일자 | 2019.09.09 |
| 제목 |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조합원에게 분양가상한제 적용 반대 | ||
| 내용 | 이미 아파트는 부숴버려서 재건축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에 꼼짝없이 정부가 정책 변화로 인해서 만들어 놓은 손해를 개인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집값이라는 게 분양가만 억지로 낮춘다고 계속 낮은 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낮은 분양가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대박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로또를 정부가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재건축을 위해서 고생한 사람들에게는 부담을 폭탄으로 던지고 재건축을 위해서 고생도 안 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대박 로또를 안겨주는 것으로 과정이 전혀 공정하자 않습니다.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