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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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602
의견제출자
김순희
등록일자
2019.09.09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개인의재산권 침해뿐만아니라 공익을 위한다는 정책으로 개인의 재산권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공산주의 하고 무엇이 다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개인의 재산을 공권력의 힘으로 빼앗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난 사업장에는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을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