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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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598
의견제출자
김상균
등록일자
2019.09.08
제목
조합원에게 부당한 분담금 폭탄을 안기는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 반대
내용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추진하려는 분양가 상한제는 결국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조합원들에게는 부당한 분담금 폭탄을 안기고, 일반 분양자에게는 로또를 안겨 주는 부당하기 짝이 없는 제도입니다. 모두가 한 방을 헛되이 기다리는 그야말로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소시민의 꿈을 한순간 앗아갈 수가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