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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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594
의견제출자
김상선
등록일자
2019.09.07
제목
소급적용 절대 반대. 극한 저항 의지 표명
내용
분상제를 실시하더라도 소급적용은 절대 반대한다. 소중한 가정이 장관의 위법한 말 한마디로 흔들릴 수 없다. 조합원 한 명이 아니라 한 가정의 전재산이 걸린 문제다. 정부 부처와 조율도 않고 독단적으로 밀어부치는 것은 무능함을 힘으로 커버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