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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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593
의견제출자
김상선
등록일자
2019.09.07
제목
분상제 소급 적용 절대 반대
내용
행정기관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시행하는 단지에 뒤늦게 소급적용하는 것은 국가 스스로가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이렇게 국민의 뒤통수를 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 동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부 스스로 무능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