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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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592
의견제출자
박민경
등록일자
2019.09.07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부당합니다
내용
위헌 소지가 다분함과 더불어 집 하나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투기꾼으로 매도하는 풍토와 풍선효과로 인해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분양가 상한제의 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금부자만이 배불리는 로또청약당첨자들은 투기꾼이 아닙니까? 조합원의 피땀의 산물을 소급적용하여 진척에 어려우을 준다는 것은 또자른 희생자를 만들며 더 큰 부를 지닌 사람들만 배불리는 꼴이라고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