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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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558
의견제출자
정광철
등록일자
2019.09.03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시행령 입안시 사전에 법제처 심사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내용
정부정책 시행시 다툼에 여지가 있는 정책은 시행전에 법제처 유권해석 심사는 기본입니다 관계자 여러분께 세심한 정책시행 입안을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