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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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545
의견제출자
설경애
등록일자
2019.09.02
제목
분양상환제 소급적용반대
내용
분양상환제 소급적용 절대반대합나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원의 이익을 일반분양자와 나누라하면 모든 집가진자들의 부동산으로 인한 이익을 모두 나누라 하는게 이치에 맞을듯합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의 이익만 나누라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집값폭등의 원인이라는건데 왜모든 책임을 재개발 재건축조합원으로 돌리는건지 정말 억울합니다. 분할상환제 소급적용철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