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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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527
의견제출자
김정원
등록일자
2019.09.01
제목
분양가 상환제 소급적용법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권 상한제 소급적용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해체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탈취하는 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