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55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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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완서 | 등록일자 | 2019.09.01 |
| 제목 | 국민 스트레스 받게하는 국토부 | ||
| 내용 | 민주시장경제질서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을 인위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것은 시장에 혼란만 오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받아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쳐 국민의료 보험만 많이지출된다 생각하는 발상자체가 문제다 집값이 왜 오르나 돈 가치가 없다는거다 정부가 재정을 많이풀어 시중에 돈이 많다 그런데 그돈을 투자할데가 없다는데 문제가있다 괜히 아파트단지에 화살을 꽃지말고 수출을 많이 하는 정책을 쓰고 집값이 상승하지않게 재건축단지 규제를 확풀어 집을 많이짖게하자 그리고 조합에 공공기여금.임대주택.동사무소. 파출소. 학교3개 짖는것 다조합에 일임하는데 이런것은 정부에서 국민이 내는세금으로 지어야 하는것아닌가요 조합이 엄청부담이다 여기다가분양가 상한제라니 칼은 잘 써야되는데 막휘두르면 아니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