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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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518
의견제출자
김남덕
등록일자
2019.09.01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적용하는것은 개인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가는
행위입니다.
이는 자본주의의 근간인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는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