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55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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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동석 | 등록일자 | 2019.08.31 |
| 제목 | 관리처분된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 ||
| 내용 | 분양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시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하여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지정 기준을 개선하게 되었다. 는 국토부발표는 결국 많은 인고 끝에 추진하는 많은조합원들은 재산상 피눈물나게하고 얼마안되는 분양분의 당첨자에게는 롯또당첨의 기회만주는 공정치못한 졸속 정책이다.사유재산과 자유시장경제를 무시한 나쁜정책은 결국 부작용만 속출할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