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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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511
의견제출자
김형욱
등록일자
2019.08.31
제목
법의 적용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내용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서 이를 더 엄격하게 적용할 때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