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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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509
의견제출자
박찬재
등록일자
2019.08.31
제목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도입반대~!
내용
LH, SH를 통해 할 일을 왜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냐?
거기다 무리하게 법개정까지 해가며 소급적용 할 일이냐?
무능정권 무능공무원...국민의 재산권을 강탈하고 세금으로 월급받고 홍길동이 따로 없네?
시장이라는 자율경제를 무시하니 결국 집값은 더 오르고 대체 잘하는게 머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