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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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506
의견제출자
김수경
등록일자
2019.08.31
제목
분양가 상한제 절대 반대
내용
- 20년 이상 좁은 집에 살면서 재건축을 기다려온 조합원은 투기권이 아니다.
소급위법은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불신하게 만들며 이 또한 사유재산 침해다.
-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조합의 경우에는 경과규정을 반영해 주시고,
이주중인 단지의 경우는 유예기간을 부여해 주실 것을 요청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