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55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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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장훈 | 등록일자 | 2019.08.31 |
| 제목 | 분상제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 ||
| 내용 | 분상제 소급 적용은 국가와 국민의 신뢰를 깨는 일입니다. 관의 처분에 따라 수익계획을 짜고 그에 따라 철거를 진행하고 있는 단지에 분상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조합원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분상제를 소급 적용할 거라는 것을 알았다면 사업시행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행위입니다. 이제 누가 법에 따라 행동하겠습니까? 법이 아닌 정권을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정권은 있을 수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