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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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503
의견제출자
류욱상
등록일자
2019.08.31
제목
재산권 침해하는 정책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을수 있는 정책입니다.
내용
관리처분 계획 확정된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있을수 없는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 공산주의 정부에서나 있을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는 자유 민주주의 근간을 해？수 있으며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있을수 없는 정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