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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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500
의견제출자 김수진 등록일자 2019.08.30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소급적용되는게 법입니까?
애초 수천만원 예상했던 추가분담금이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수억대로 올라갑니다.
그동안 정말 거지처럼 살면서 아껴아껴 겨우 집 마련했는데 당초 예상보다 몇 배나 많은 추가분담금을 위해 이젠 평생 ’거지’로 살아야 되네요.
현금 많은 일반분양자를 위해 돈 없는 조합원이 자기집도 부셔가면서 수억대로 늘어난 추가분담금을 몇년안에 모아야 된다는건데, 그냥 예전 집에 살고 싶습니다.
소급적용하시려면 철거된 예전 집 원래대로 돌려주고 하세요.

문대통령이 취임때 ’국민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요.
조합원도 국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