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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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484
의견제출자
최장훈
등록일자
2019.08.29
제목
분상제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조합원들은 관의 지도 아래 상식적인 선에서 사업계획을 짜고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사업계획은 계속 변경하는 것이다라는 핑계로 분상제를 억지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국민과 정부의 신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나쁜 정책입니다. 이제 아무도 정부의 정책에 신뢰하지 않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 줄 거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신뢰 관계를 심각히 손상시키는 나쁜 정책은 철회하기를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