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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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477
의견제출자 김순자 등록일자 2019.08.28
제목 이주, 철거단지에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 승인 재건축단지는 조합원이 분담할 금액을 확인하고 자기의 능력에 맞추어 평형을 이미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이주,철거 단지에 소급하여 적용하면 추가분담금을 준비하지 못하여 집을 버려야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조합원의 부담을 높히고 현금을 보유한 일반 분양자에게 로또청약을 하게하는 것은 하나뿐인 집을 일반 분양자에게 강제로 나누어 주는 불합리한 일입니다. 조합원은 이제 돌아갈 집도 없는 사람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