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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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473
의견제출자
최계순
등록일자
2019.08.28
제목
분양가 상환제 소급 반대
내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정부가 집값잡기를 위한
정책으로 시도를 하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집값도 잡지못하면서 선량한 조합원의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정책으로
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급적용및 분양가 상한제적용은 위법임 으로
입법예고기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현명한 정책 펼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