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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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460
의견제출자
정명자
등록일자
2019.08.28
제목
관리처분난 단지의 민간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훨씬 뒤에 발생할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금에 대한 실체화를 인정해놓고(초과이익 환수제),
관리처분난 단지는 기대수익일 뿐이라구요? 앞뒤가 전혀 맞지않습니다.
관리처분난 단지의 민간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