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54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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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서연 | 등록일자 | 2019.08.28 |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반대 하며, 소급 적용 반대 합니다. | ||
| 내용 |
상한제로 인해 건설산업으로 먹고사는 근로자들도 일자리 감소로 생계에 위협을 받을 우려가 생깁니다.
주택법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저는 재건축 조합원으로 평생 모은 돈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보금자리 마련해주고자 이자치루며 계획을 빠듯하게 세운것인데, . 갑작스러운 분상제 소급적용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인생계획도 뒤죽박죽될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정확히 미리 모든 정보가 오픈된채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이 기존 기준으로 결정이 다 마무리 된 경우에 적용하는 경우는 벌금밖에 되지 않는거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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