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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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454
의견제출자
김규현
등록일자
2019.08.28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적용 반대합니다. 위헌이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상충됩니다.
내용
열심히 집한채에서 녹물먹고 재산세 종부세 내가며 30년평생살았는데 김현미 장관님의 악법때문에 자살하고싶습니다. 조합원분양가가 일반분양가보다 높다니요 소급적용되면 세종시 국토부 청사옥상에서 기자님들 불러놓고 자살하겠습다. 다. 진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