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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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444
의견제출자
노정우
등록일자
2019.08.28
제목
경과규정 좀 두시기 바랍니다.
내용
관리처분인가후？인허가,？세입자이주,？각종？소송등으로？상당기간？사업이？진척되지？못한？구역도？있습니다.
관리처분인가후？장기간？애를？먹는？사업장의？경우？분양가？상한제？예외규정을？두실？것을？요청드립니다.
즉？과거？일정시점？이전에？관리처분인가？받은？사업장은？예외규정으로？분양가상한제？적용을？배제해？주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