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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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441
의견제출자
최강연
등록일자
2019.08.28
제목
분상제 소급적용 반대 합니다.
내용
추가분담금 더 늘어나면 조합원들이 수십년 살아온 고향을 떠나야 합니다.
새로 만들어진 기준을 자꾸 과거에 벌어진 사안에 소급 적용하시면 국민들은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게 불가능 합니다.
소급적용 하시려면 매몰비용 국가에서 부담하시고 재건축 재개발 취소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