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5437
의견제출자
정형철
등록일자
2019.08.28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반대
내용
소급입법은 재산권 침해와 위헌소지가있는 것으로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