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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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435
의견제출자
조양희
등록일자
2019.08.28
제목
분상제 소급 적용을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정부의 행정은 예측 가능한 투명성이 생명이며, 또 기 공포된 내용으로 국민들은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이 예측 가능하지 않다면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삶을 균형있게 누릴 수 있나요?! 기존 관리 처분시에 처분된 내용변경을 유발하는 분상제 상한제의 소급 적용은 시행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