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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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425
의견제출자
김상선
등록일자
2019.08.27
제목
정부 불신감 조성하는 분상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분상제 소급적용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막무가내식의 밀어부치기 행정은 반발심 일으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