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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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423
의견제출자
김기우
등록일자
2019.08.27
제목
이게 나라입니까? 분양가 상한제 입법예고하고 서울시내는 폭등중입니다.
내용
이게 나라입니까? 전형적인 아마추어 정책인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서울 전역은 폭등중입니다.
1.1% 하락이라 주장하시는 김현미 장관님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의 나라이지 공산주의의 나라가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 없는 행정은 현재 우리나라 체제에는 맞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