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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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418
의견제출자 황선영 등록일자 2019.08.27
제목 민간택지 분양가 상항제 소급 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절대 절대 안되는 일입니다.
이주시키고 전세로 나와 살고 있는시점 에서 이런 법령이 나온다는것은 기본퀀 침해 아닌가요?
재건축을 취소하고 싶어도 되돌릴 수 없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런법이 시행 된다면 집한채 가지고
살다 날 벼락 맞은격입니다.자유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적법하고 공정한 삶을 살아갈 수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리며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