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5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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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권영모 | 등록일자 | 2019.08.27 |
| 제목 | 서민재산 박탈하여 현금부자에게 주는 분양가 상한제 적극반대 | ||
| 내용 |
분양가 상한제 정말 문제 많습니다.
특히, 관리처분을 마치고 이주까지 마친 상태에서 서민형 소형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에게 폭탄을 투하한 분양가 상한제 절대 반대입니다. 관리처분을 보고 분담금 규모를 줄여 능력에 맞게 소형 아파트를 신청하여 새집에 입주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추가 분담금이 대폭늘어서 감당할 수 없는 처지의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정말 현장을 너무 모르는 탁상행정입니다. 김현미 장관이 이러한 서민의 심정을 한번이라도 헤아려 보셨나요? 이제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처지에 빠진 재건축단지에서 이주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재건축을 포기하고 그냥 살겠지만 이주까지 마쳐서 소급적용한다는 분양가 상한제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위헌소지를 무릅쓰고 있는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추진한 김현미 장관을 비롯한 국토부 정책결정자는 반드시 이후에 헌재를 통해 위헌판결나면 지연이자, 눈물의 추가 분담금 등 모든 비용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고 개인적으로 배상조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비합리적인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절대! 절대! 절대 반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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