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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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407
의견제출자
오정연
등록일자
2019.08.27
제목
법의 안정성에 위배되는 소급적용이란 헌법에 언급된 명백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내용
헌법소원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