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5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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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선희 | 등록일자 | 2019.08.27 |
| 제목 | 민간택지 분양가 싱한제 소급 적용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을 반대합니다.
위헌소지가 있는 소급적용과 민간주택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정책은 집값잡기는 커녕 도리어 발표후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공급 감소를 이유로 신축주택과 기존주택의 희소성으로 인하여 하루가 다르게 주택값이 오르고 있습니다.조합원들도 일반분양자와 마찬가지로 우리국민들 입니다. 조합원들의 피눈물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심사숙고 하셔서 선의에 조합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정책 수립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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