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5400 | ||
|---|---|---|---|
| 의견제출자 | 조선희 | 등록일자 | 2019.08.27 |
| 제목 | 민간택지 분양가 싱한제 소급 적용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소급적용반대합니다.
위헌소지가 있는 소급 적용과 민간주택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정책은 집값 잡기는 커녕 도리어 발표후 재건축.재개발 공급감소를 이유로 신축주택과 기존주택의 희소성으로 인하여 하루가 다르게주택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조합원도 일반분양자와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입니다.조합원들의 피눈물을 왜면하지 말아주시기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심사숙고 하셔서 선의에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올바른 정책 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