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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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386
의견제출자
정광철
등록일자
2019.08.27
제목
분상제 입법예고로 전세금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
분상제 시행은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국토부에서는 사회적 공익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대다수 서민은 경제적 상황을 감안할때 강남권 주택청약은 접근하기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상제 시행 사회적 공익은 중산층을 외면한 부자를 위한 것 인가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입안을 당부드립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