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53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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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장남성 | 등록일자 | 2019.08.27 |
| 제목 |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관리처분단지 조합원을 죽이는 정책입니다. | ||
| 내용 |
철거한 아파트의 재건축만을 바라보며 사는 서민들이 있는데 관리처분단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조합원분담금을 수억원씩 올린다면 잔금을 낼수 없는 처지에 내몰리게 됩니다. 겨우 집 한 채인데 서민이 수억원씩 여유 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녹물 나오는 헌집을 재건축하는 서민에게 거액의 분담금을 추가 부담하게하여 아무런 기여도 고생도 하지 않은 현금보유자인 일반청약자에게 나누어 주는 로또청약을 만들어야 하나요? 그런 일은 정부재정으로 감당할 영역이지 사유재산으로 감당할 일이 아니지 않나요? 관리처분과 철거로 이제 돌아갈 수도 없는 막다른 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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