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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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381
의견제출자 주영진 등록일자 2019.08.27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시장 경제를 거스르는 본 정책은 중단해야합니다. 재건축의 조합원과 청약통장을 통한 일반분양자의 시장원리에 의한 가격 절충선을 정부의 강제적인 개입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자유경제의 원칙에 위배됩니다.부동산 시장의 잘못된 해석 중단 바랍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기에 분양가각 오르는것이지 분양가가 올라서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오른것이 아닙니다. 재건축 분양물량이 전 부동산 시장의 1%도 안되는 물량이 어찌 시장을 주도하겠습니까? 잘못되고 편향된 판단이 오히려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양심을 가지고 검토하고 양심을 가지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