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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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374
의견제출자
정미경
등록일자
2019.08.27
제목
상한가 소급 적용은 결론적으로 개인 재산에 대한 결정권이 개인에게 있지 않는 것과 같다.
내용
아파트 재개발을 결정하고 관리처분인가를 받기까지 이러한 법이 있었다면 시작부터 다시 고려했을 중대한 사항을 모든 것이 결정되고 나서 소급 적용한다는 것은 마치 식당에서 메뉴를 선택했는데 나올 때쯤 이 메뉴는 메뉴판에 적힌 가격보다 돈을 더 받는 메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