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53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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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윤형인 | 등록일자 | 2019.08.27 |
| 제목 | 철거중인 재건축단지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 ||
| 내용 |
관리처분후 철거중인 재건축 단지에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강압적인 정책으로 절대반대합니다 녹물먹고 춥고 더러운 환경에서 20년 넘게 살아온세월을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정부정책은 법을지키며 살아온 국민은 혼란스럽고 분통터지는군요 무주택자들이 서민이라구요? 재건축조합원에게 무슨 기여를 했는데 로또분양 해주나요 평생 모은 내재산을 국가가 무슨 권리로 강제로 통제하나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는 법 적용은 편의주의적 권력남용이죠 국민을 너무 피곤하게 하는 정부가 싫어지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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