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5370
의견제출자
하상원
등록일자
2019.08.27
제목
공권력 남용하는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은 반대합니다!
내용
탁상행정의 극치극치를 보여주는 현 정부의 생각없는 부동산정책에 매우 감탄합니다. 분양가상한제로 인하여 사유 재산권 피해에 대해 아무런 대책없고 타당한 근거없는 입법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본 정책을 만드는 본인들이 거꾸로 피해보는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고 정책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단지에 이주까지 모두 마친마당에 소급입법(?)이라... 근본이 없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