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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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369
의견제출자
신재호
등록일자
2019.08.27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 반대
내용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은 정당한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정부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철거중인 단지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실행한다면 위헌소송 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