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53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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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여진 | 등록일자 | 2019.08.26 |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 반대. 철거가 되어서 이제 갈 곳도 없는데, 분양가상한제라니요? | ||
| 내용 |
정부의 집값상승 억제노력에는 찬성을 하지만,
분양가를 예상하고 사업의 수익을 고려하여 관리처분 총회가 확정되어 철거가 진행중인 곳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다는 건 정부가 정부의 입맛대로 이렇게 저렇게 소수의 권리를 침해해도 된다는 말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제도를 보고 시장의 상황을 보고 관리처분 총회를 통해서 집까지 철거한 마당에 당시 존재하는 제도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한 국민을 부동산투기꾼으로 둔갑시켜서 척결한 대상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도대체 관리처분총회를 통과하여 나의 손익을 계산하는 일 말고 한 것이 없는 국민은 뭘 잘 못했기에 이제는 감당하지도 못할 건축비로 집을 팔아야한다는 말입니까? 정부의 로또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개인의 재산정도는 우습게 무시해도 되느냐는 말입니다. 최소 철거가 진행되어서 이제는 돌이킬수 없는 곳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적용을 제외하여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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