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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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355
의견제출자
김상선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
내용
관리처분인가가 난 아파트는 소급적용 절대 하지 마라. 행정기관이 인가한 것을 정부가 뒤엎어 버린다면 국가를 신뢰할 수 없고 지금껏 지지해왔던 것에 등돌릴 수 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