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5348
의견제출자
배근혜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부당합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심각한 재산권침해 문제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지않은 이주비 대출 이자 내면서 입주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소급적용시 추가 분담금 폭탄으로 저희는 들어갈 집이 없어집니다 너무 부당한 정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