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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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342
의견제출자
강순미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분양가상한제 공산당법 소급 반대
내용
이주.철거 합법적 절차로 했는데 왜 법을 마음대로 바꾸시나요?
법을 마음대로 바꾸어 생각지도 못한 어처구니없는 손실은 나라에서 책임져주어야하지 않습니까?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법은 공산당처럼 당하고 나라에서는 조합원들의 재산을 강제로 뺏앗아 추위와 녹물 한번 안먹은 로또 당첨자에게 돌려주다는게 이나라가 민주주의입니까? 제발 선거용 정치로 억울한 사람들 만들지 마세요. 분양가 소급은 폭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