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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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341
의견제출자
정문희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조합원은 국민이 아니고 일반분양자만 국민입니까. 갑자기 날벼락처럼 떨어진 몇억의 추가분담금을 부담하지 못하는 조합원은 다시 무주택자로 돌아가라는 말입니까. 사유재산권을 보장하지 않고 강제로 강탈하는 정책을 급조하여 조합원들의 몇십년 동안의 노력을 의미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가 추구하는 공익입니까. 실패한 정책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에 맡기십시오.
